"우주개발 투자, 끊김없이 계속 확대돼야"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달탐사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우주개발 사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꾸준한 인력양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국회에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후원하는 ‘국가우주개발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미래부 홍남기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주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라면서 “많은 인력과 투자가 필요한 우주개발 사업이 눈앞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보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부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우주개발 단기간 빠르게 성장,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2014~2040)’을 수립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달탐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9572억원이 소요되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2020년 경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에 발사할 계획이다. 7357억원(추산)의 예산이 책정된 달탐사 사업은 한미 달탐사 국제협약에 따라 2020년경 달 궤도선과 착륙선이 한국형 발사체를 통해 발사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우주개발 투자 예산은 7260억원으로, GDP 대비 0.034%에 그쳐 미국(0.2%)과 러시아(0.47%)에 비해 크게 뒤쳐진 실정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진영 항우연 미래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늦게 우주개발에 착수했음에도 정부의 강력한 계획 수립으로 짧은 기간 빠르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황 본부장은 “기술 개발이 용이한 부문은 아니지만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한미가 공조하는 달 탐사 등 우주개발의 질적 변화가 2020년경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국가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고 지속돼야 산업체의 참여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이 끝나기 전에 후속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주개발,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육성해야”

부산대학교 최정열 교수는 기업들이 우주개발 사업에 장기적인 투자나 시장 진입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우주개발 중장기 개발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주개발 사업이 국가 안보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다른 과학 분야와 분리해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대학교 김재수 교수는 정부주도사업을 기반으로 우주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연연과 산업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우주개발 사업이 투자한 만큼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발사체 사업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부 정책이 돌아설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11번째 자국 발사체 나라가 됐고, 푸트론 사가 발표한 세계 각국 우주능력 개발 평가에서도 8위를 차지했지만 우주개발에 있어 갈 길이 멀다”며 “불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와 역량을 폭발적으로 늘려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 예산 턱없이 부족…이윤 보장 필요해”

한화의 서혁 상무는 산업계를 대표해 정부의 부족한 우주 예산에 아쉬움을 표했다. 달 탐사,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목표는 잘 세웠지만, 실행 계획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서 상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투자는 올해 7260억원으로, 미래부도 항우연을 통해 4500억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는 정부의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0.18% 수준 밖에 안 된다”면서 “미래부의 4500억원 예산도 300여개 기업이 나눠 가질 경우 한 기업당 할당 예산은 15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15억원으로 기업이 우주사업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기는 힘들다”면서 “우주개발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최소 3조~4조는 돼야 국내 기업들이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