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미래부·방통위, 팽팽한 긴장감

20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새롭게 꾸려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 권력 관계가 작년과 완전히 달라져 많은 더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다 내년엔 대통령 선거까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방송통신 현안을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9월 중순 이후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 미방위 소속 의원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미래부 흔들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서다.

여름휴가 시즌과 추석을 빼면 불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만큼 미방위 의원 보좌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미래부 성과 점검에 시동을 걸었다는 후문이다.

■미래부, 與 “성과 홍보” vs 野 “실책 질타”

올해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소문만 돌다 단통법 개정이 불발됐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공정위 인수합병 불허로 미래부 책임론이 부각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부가 설립 목적을 살려 SO와 다른 유료방송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가 ‘새로운 시장,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룬다는 핵심 목적을 명분으로 SO 인허가권을 방통위로부터 이관 받았지만 여태껏 SO 발전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한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지난 달 29일 미방위 회의에서 단통법으로 절약되는 가계통신비가 1년에 200~300원에 불과하다며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통위를 겨냥한 발언이었으나, 미래부 역시 지난 6월 단통법 개선안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지키지 않아 미방위 상임위원들의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나아가 미래부는 지난해 전국 17곳에 개소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진한 성과에도 많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민간에 이양돼 자립할 수 있는 자구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롯데홈쇼핑 재승인시 미래부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미래부 직원 성매매 등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얼마 전 미방위 소속 이재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국립중앙과학관의 미래부 ‘회전문 인사’ 관행도 질타 대상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단통법 개선안 요구 불법 다단계 질타 예상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단통법과 관련한 미방위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단통법 1년6개월 성과 점검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유통 구조가 안정화됐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미방위원들은 단통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통위 발표와 달리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했다. 무엇보다 청와대 개입 논란이 일면서 원점이 된 지원금 상한선 폐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 요구와 시장 혼선에 따른 책임 추궁도 예측된다.

특히 LG유플러스 중심의 불법 다단계 판매로 시장 교란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통 다단계 판매를 허용한 방통위를 겨냥한 날카로운 질타가 예상된다. 이미 일부 미방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LG유플러스 불법 다단계 판매 문제를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통위도 LG유플러스 불법 다단계 판매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드라마, 쇼오락프로그램 등에서 횡행하는 과도한 간접광고 문제와, 도 넘은 선정적인 광고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모바일을 통한 O2O 시장이 뜨면서 모텔 앱 시장도 커졌는데, 일부 회사의 경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정적인 광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방통위 국정감사에는 녹취록을 근거로 한 MBC 해직자 업무 복귀 문제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