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클라우드 확산' 민간에 공 넘겼다

정부가 국내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관련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여건은 마련된만큼 사업자들이 시장에 적절한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소프트웨어(SW)정책관은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엔 한계가 있다"며 "법 통과 후 정부와 공공부문의 제도적인 준비는 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법 시행을 통해 기업들이 공공과 민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장애가 될 요소들을 걷어낸만큼 이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줘야 한다는 뉘앙스다.

2016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주인 미래부 서석진 SW정책관

언급된 법은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얘기다. 법은 클라우드산업 육성과 지원 방안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근거를 포함한 내용으로 발의돼 3년전 국무회의 의결 후 곡절 끝에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그는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 제9차 정기총회 축사차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그간 클라우드발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 협회 역할을 치하하고 정부가 바라는 향후 협회의 활동 방향을 제안했다.

서 정책관은 "정부가 관심을 둔 업종별로 중요한 협회들이 다 있지만 클라우드는 단일 영역 산업분야가 아니고 ICT신사업과 모든 제조업 등으로 확산될 인프라 역할을 한다"며 "아직 만들어진지 얼마 안 돼 충분히 성장했다고 볼 수 없어도 (국내 클라우드산업 발전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협회 역할이 매우 크다"고 평했다.

이어 "클라우드발전법 제정을 위해 협회와 함께 일할 때 심정은 옛날 추운 겨울에 시골에서 '발동기'를 돌리던, 팔 힘으로 부릉부릉 하고 있지만 돌리지 않으면 그대로 멈출 수 있겠다 싶은 기분이었다"며 "법 통과 후 기업들은 호응하고 있고, 이제 손을 떼어도 발동기 내연기관이 스스로 폭발해 힘차게 돌아갈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클라우드 분야에 실력 있는 기업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어하고, 참여하는 협회가 돼야 하고, 그런 참여 회원에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협회가 돼야 하고, 나아가 생태계 전체를 이끌고 풍성케 만들어 우리나라 산업 전체 성숙도에 기여하는 협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국외 진출 돕겠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6년도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의 2016년도 사업계획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및 관련 SW와 하드웨어 전문기업을 아우르는 회원사와 임원사 확대, 클라우드발전법과 기본계획 등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사 사업여건 개선과 산업 활성화, '클라우드해외진출협의회' 및 '클라우드헬프센터' 등 운영을 포함했다.

총회에 이어 '한국SaaS사업자협의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협의회는 클라우드 산업 성장과 생태계 확대를 꾀하기 위해 클라우드산업협회가 추진하는 분야별 협의회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그간 준비위원장 역할을 맡아 온 송호철 더존비즈온 SKY전략본부장이 협의회 구성 목적, 경과,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설명 전반부를 거칠게 요약하면 지금 한국은 SW산업 환경에서 경쟁의 룰이 바뀌고 있는만큼, 지금은 서로 아귀다툼할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뭉쳐야 할 때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업자들이 "고객에 팔 콘텐츠(SaaS) 없이 서비스형인프라(IaaS)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국 클라우드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태계를 활성화, 선순환하게 유도할 정책을 제안하는 동시에 사업자간 애로사항 개선과 융합모델 발굴 등을 논의할 기회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한국SaaS사업자협의회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