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중소SW 상생 촉진"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

정부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건전한 소프트웨어(SW)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이 부처간 협업,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 정보화사업이다.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안전 등 분야별 30여건이며 1천237억원 규모 예산을 배정받았다.

전자정부 분야 수발주자 상생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12일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과 수행업체 및 감리업체들과 함께 전자정부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과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전자저부지원사업 주관기관과 사업자 등 100여명 규모의 상생협의회 참석자들은 외교부 김재향 서기관, 권선희 나날에스엠아이 전무, 정성민 프람트테크놀로지 이사 등 5명의 대표자와 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결의문을 선언하고 청렴, 공정 사업수행으로 신뢰받는 사업 풍토를 조성키로 다짐했다.

행자부는 앞서 중소 SW기업의 우수 상용SW 이용 확대를 위해서 SW 분리발주와 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 등을 적극 준수하고 제안서 보상, 재하도급 금지 등을 통해 중소 SW기업을 지원하고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 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자평했다.

행자부는 이런 SW제값주기 정책 동참에 더해, 올해 의무화한 분리발주 SW 대상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우수SW를 도입하고, 하도급 금액 10% 초과시 수급인이 해당 하도급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SW중소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행자부 박상희 스마트서비스과장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정부3.0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 제고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SW산업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성숙시키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며 세계 수준의 전자정부를 선도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산하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그간 축적한 공공부문 사업관리 노하우와 사례를 소개했다. 전문기관으로서 수주 기업이 복잡한 공공부문 사업관리 절차로 어려움을 겪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하도급 제도 전문가는 개정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준수할 SW개발 하도급 계획 수립과 하도급 관리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다음은 상생 협력 및 청렴 실천 결의문이다.

상생 협력 및 청렴 실천 결의문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 문화 조성과 청렴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의 확산을 위해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 하도급 실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청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뢰받는 사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