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시장은 ‘잠잠’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빠른 정책결정 필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슈에도 단말기 유통시장은 아직 별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는 소비자들로 유통 시장이 오히려 한 동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실제로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유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빠른 정책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국내 이통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도 유통 시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 폐지로, 지원금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휴대폰 구입을 망설이거나 기다리는 이용자들이 실제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정책이나 시장의 변환를 좀 더 지켜보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이동통신 시장이나 단말기 시장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이사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슈가 불거진 이후, 실제 유통시장에 별 다른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 유통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 중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꽉 막힌 유통 시장에 활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면, 결국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1천여 영세 점포들이 폐점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종천 이사는 “상한제 폐지로 이용자 혜택이 많아지면 이는 곧 매장을 찾는 고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상한제 폐지가 된다면 단통법 취지대로 이용자 후생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나 규제 당국에서는 상한제 폐지가 단통법 시행 이후, 그나마 안정화된 단말기 유통시장에 오히려 후폭풍을 몰고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한제 폐지가 바로 지원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유통가나 일반 소비자들과 달리, 동일한 공시 지원금 정책 때문에 이통사들이 이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큰 논란이 됐고, 또 장기적으로 정책의 불활실성이 지속될 경우,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양측 모두 정부 차원에서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