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용료 10% 인상"...미래부의 일방적 '상생안'

IPTV-PP 협의 진행중 정부가 일방적 기준 제시

IP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폭을 놓고 조율중인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보다 10%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콘텐츠 공급자와 IPTV 등 민간 사업자간 협상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종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고, 또 10% 인상 혜택이 결과적으로 지상파계열, 대기업 계열 MPP 등만 배 불려주고 정작 상생이 절실한 중소 개별 PP는 수혜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IPTV-PP 상생협의체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전개중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IPTV업체들은 방송수신료 중 일부를 PP사업자들과 개별협상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IPTV-PP 상생협의체 내에서 집단협상을 벌여 인상폭을 정하기로 했다.

당초, 집단협상을 통해서 PP의 협상력이 증대되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개별PP들의 사용료 지급 규모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됐다. 실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PP사 중 6 곳이 중소 개별 PP로 구성됐다.

그러나 IPTV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체인 PP간에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가격협상은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10%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민간 PP들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정하겠다고 선언한 IPTV 사업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IPTV 업체들은 10% 인상이 너무 큰 데다, 실제 상생이 필요한 개별 PP에는 인상효과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별PP 업체들도 인상안이 지상파, 대기업 계열 PP에만 집중될 수 밖에 없어 별로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PP에 지급된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상파 계열PP, CJ E&M 등 MPP 계열, 개별PP 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데, 시청률이나 플랫폼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영향도 등을 따지면 개별PP들에 돌아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

IPTV 업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10% 인상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개별PP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전체 10% 인상안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IPTV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간 상생협의체 안에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10% 인상하라는 건,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 규모를 키워 미래부가 성과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PTV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안은 케이블TV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IPTV에 먼저 10% 인상을 이끌어 내면 그 다음에는 케이블TV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케이블TV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상파 재송신료와 PP프로그램 사용료는 계속 올라 운영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