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 5년 먹거리 '10대 전략산업' 육성

정부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5G, 초고화질(UHD), 소프트웨어(SW), IoT, 클라우드 등 K-ICT 9대 전략산업에 '지능정보기술'을 추가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특히, 이 같은 서비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선보이고 ICT 제품과 서비스의 해외진출 및 수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K-ICT 전략 2016, K-ICT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전략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ICT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K-ICT 전략 2016 ▲K-ICT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전략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 ▲K-ICT 융합보안 전략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등 총 6건이다.

사전브리핑에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회의는 ICT 산업이 보다 강한 미래 성장의 주력 인프라로 거듭나 국가경제를 견인토록 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환경변화에 연동해 ICT 전략을 재설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수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함께, 정보보안과 역기능 방지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의 종합적 대응책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 지능정보산업을 제4차 산업혁명 촉매로

먼저, 정부는 지능정보산업을 K-ICT 전략산업에 추가해 10대 전략산업으로 개편하면서, 지능정보산업과 기존 9대 전략산업간의 연계를 통한 성장체계를 마련했다.

지능정보산업은 넓은 의미에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의 핵심 분야다. 정부는 지능정보산업을 제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10대 전략산업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 산업의 성장 동력인 SW산업과 정보보호 산업을 K-ICT 전략산업의 인프라로 육성하고,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디바이스 5G 등 서비스기기 분야도 지능정보와 연계해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데는 국내외 경제,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김용수 실장은 “지난해 3월 ICT가 선도하는 창조한국 실현을 위한 K-ICT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ICT 발전지수 1위, ICT 수출액 세계3위, 전년대비 12.9% 증가한 SW 수출증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며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ICT 산업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지능형 의료금융서비스, 자율주행차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ICT를 둘러싼 국내외 변화된 환경과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K-ICT 전략’을 연동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을 새로운 ICT 성장동인으로 반영한 ‘K-ICT 전략 2016’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 광화문-평창 5G 시범망 구축, 연내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특히, 정부는 K-ICT 전략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각 전략산업별 지능형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을 보다 구체화했다.

먼저, 지능형SW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엑소브레인(언어지능)과 딥뷰(시각지능) 등 R&D 성과를 2018년까지 조기 산업화하고, 2020년까지 초소형초저전력 지능형 반도체 핵심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수준의 지능형 SW와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능정보서비스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2019년까지 머신러닝 기반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공항-광화문-평창 일대에 세계 최초로 5G 시범망을 구축하고 시범단말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신산업 성장의 핵심기반이 되는 데이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연내 IoT 실증사업간 데이터 연계 활용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 분야에 대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규제프리존 내에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민간의 빅데이터 유통 시범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