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필요하면 2200억 주식 백지신탁"

18일 오전 7시 30분 판교역 1번 출구. 자그마한 체구의 한 사나이가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고 있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발탁돼 이번 20대 총선에서 분당 갑에 출마해 뽑힌 김병관 당선인.

그는 “이번에 당선된 김병관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인사를 계속했다.

그는 이날에만 서판교 주변 경로당 13곳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선되고 이미 닷새가 지났는데도 선거 직전보다 더 열심히 뛰는 이유가 궁금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을 찾아뵙고 친해지기도 했고 당선 후 축하 인사를 받기도 했지만 제가 찾아뵙지 못해 얼굴도 못보고 투표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며 “저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 늦게나마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부터 신선함이 밀려왔다.

그는 여소야대의 새 판을 만든 이번 20대 총선에서 떠오른 여러 스타 당선자 가운데 한 명이다. 분당 갑 선거구가 지정된 뒤 처음으로 당선된 야당 인사라는 점과 게임 업계가 배출한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그를 되돌아보게 하는 요소다.

무엇보다 게임 업계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은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나 게임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활동할 지가 큰 관심거리다.

만약 교문위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 주식인 2천200억 원 상당의 웹젠 지분 943만5천주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는 “미방위와 교문위를 비롯해 4~5곳을 염두하고 있다”며 “백지신탁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한 번의 신선함.

그는 다만 “교문위는 교육과 관련된 부서인 만큼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아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교문위에 꼭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게임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할 것”라며 이후 게임업계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각종 진흥법, 규제법, 보호법 등이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재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게임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법안들도 입안토록 할 것”이라고 게임 진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김병관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많았는데 당선되셨습니다.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를 선택해주신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야당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라 더 기쁘고, 주민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분당-판교의 성공신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분당-판교의 새로운 정치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여론조사 초반엔 열세로 나왔습니다. 언제 앞지르고 있다거나 따라잡았다고 느끼셨나요?

"처음부터 항상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덜 알려져서 박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관위 주체 TV토론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세 후보가 같이 만나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개인적인 느낌 외에도 주민들 반응은 토론 전부터 좋았습니다. 선거운동 중 기존에 여당만 찍어왔던 분들도 이번에는 저를 지지하겠다는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여당 강세지역인 분당 갑에서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이 집권한 8년 동안 쌓인 비판과 불만이 있었고 그동안 여당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던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당보다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저희 당에서 좋은 인물이 계속 출마했지만 어차피 패배할 것이라는 지역 분위기가 있어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를 알리는 활동과 함께 이번에는 꼭 바꿀 수 있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입당해서 당선까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밖에서 보던 것과 실제로 정치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솔직히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격려도 많이 받고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정치에 뛰어 들어 현장을 다니다 보니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접했던 사안들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만큼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당선 후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모두들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저는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었고, 수출을 늘려 경제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성공신화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선된 만큼 제 경험을 살려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저 하나의 성공이 모두의 성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를 어디로 할지는 정하셨나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4~5개 정도 후보를 두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미방위와 교문위 이야기가 있는데 워낙 인기가 높은 곳이라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 위원회에 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백지신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게임은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잘 아는 산업인 만큼 이 사업을 위한 법안 마련과 업계와의 소통은 해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VR) 등 IT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IT 산업은 미래먹거리 산업입니다. 제조업 등 기존 산업도 중요하지만, IT산업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중국의 샤오미나 알리바바, 미국의 구글만 보더라도 IT산업으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때 IT강국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IT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으로 대표되는 토목산업을 국정 전반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의 IT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경제를 내세웠지만 IT산업을 부활시킬 확실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젊고 훌륭한 IT 인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인재들과 함께 미래 먹거리산업인 IT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만 대한민국이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 업계 최초의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기대가 높습니다. 게임 관련 법안이나 방안을 생각 중이신 것이 있나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종사해왔던 전문분야인 만큼 전문성을 발휘해 우리의 게임 및 IT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게임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도 했고, 게임산업의 발전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각종 진흥법, 규제법, 보호법 등이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재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게임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법안들도 입안토록 할 것입니다."

- 최근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록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와 규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25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을 마약알코올처럼 질병으로 관리’한다는 소식이 들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이날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인터넷게임, 스마트폰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의 중독선별검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어, 당장 게임중독이 질병코드에 등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게임이 질병으로 관리된다면 게임산업의 근간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당장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부터 어려워질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책이나 지원대책을 마련할 명분도 없어집니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게임의 순기능과 1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게임을 질병으로 관리하겠다는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정부가 조사한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게임산업은 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청년 고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게임산업을 차세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지정해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먼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키우고 투자해야 하는 산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게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현재의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진흥책이나 지원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김 당선자님을 시작으로 게임 업계의 정계 진출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게임이나 IT업계 출신들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전문성을 발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계를 대표해서 정치권에 진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관련 경험이 있는 만큼 게임이나 IT업계를 위해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에 올해 방문할 계획이신지요

"매년 지스타를 방문했지만 작년만 못 갔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방문할 예정입니다. (웃음)"

-선거 전 IT산업 발전과 청년 창업지원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신가요?

"정치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잃고 절벽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 기간 약속했듯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IT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업날개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창업날개법’이란 명칭은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뜻으로 붙여봤는데,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및 재도전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에 실패할 경우 파산 등으로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CEO 연대보증 면제’를 포함한 연대보증법 개정 등도 반드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청년의 학비 및 주거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셨을 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결정은 신중히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입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하고 노력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업과 벤처를 하면서 조직구성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창업을 통해 성공을 거둔 선배로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크게 멀리 보고 자신있게 행동한다면 결과는 따라올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십시오.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존 창업 지원 정책이 보여주기 식이라고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주로 각종 진흥원이나 연구소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띠고 있어 이른바 '눈 먼 세금 따먹기용' 전시성 행정에 그쳐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하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관 주도의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창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재도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실패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 교훈을 얻는다고 여기고 투자자만 훌륭하다면 얼마든지 재투자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취업보다 창업이 꿈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것이 벤처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회적 뒷받침이 있어야 창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2의 도전’ 기회를 폭넓게 인정하고, 도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공약에 청년고용과 노동시간 단축이 포함돼 있습니다. IT업계도 대표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산업인데 이를 어떻게 줄일 계획이십니까?

근로자들의 실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법정근로시간 1주의 노동시간 한도가 휴일을 포함해 52시간으로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하고, 특례업종이라도 최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설정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근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취업도 못하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할 제일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희망과 성공, 행복 등 누구나 바라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기회가 공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저는 노력도 했지만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를 통해 후배들이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