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게임 규제 방식 개선해야 한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셧다운제 등 규제를 없애 게임산업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 입당한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더민주 입당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지지하던 민주당이 지난해 말부터 탈당 등으로 분란이 이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업 계를 대변하기 위해 입당한 건 아니다"면서도 "15년을 이 업계에 있었고 당에서도 IT와 경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을 시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해 김병관 의장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게임을 중독물질로 취급하려 한다며 인식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게임업계는 불이익에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피동적 입장에서 대응을 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 수장들이 나서서 업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역시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보드 게임 등 사행성인 게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현재 규제는 온라인 게임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진흥법은 대부분이 게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문제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과 이를 하지 않았을 때의 방안이 없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게임업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양질의 인력이 유입이 어려워졌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로 인해 예전 인력 위주로 산업이 움직이고 있고 게임사가 늘어나면서 인력이 더 분산되면서 게임의 질적인 발전이 더뎌졌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국 게임사들은 규모도 성장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력이 창업하고 게임을 만들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고 게임업계에 인력이 잘 모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김 의장은 "사람이 창의성을 발현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다만 정책하고 애매모호하게 변질된 것 같다. 다만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게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유사한 센터를 이름만 바꾸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명칭만 바꾸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표현했다.

경제 민주화 역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25개 대부분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할 만큼 했다고 표현하지만 국민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장이 총선에 출마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으며 이달 말까지 출마여부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입당할 때 총선 출마 방식을 약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지금은 열심히 몸으로 뛸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