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솔루션 제값받자"...민관 감시단 뜬다

정보보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제 값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정보보호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이 구성된다.

한번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보안취약점을 패치하고, 침해사고에 대응해야하는 정보보호 분야의 특징을 반영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정보보호 관련 기관, 기업, 학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호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정보보호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 기관들이 도입 이후에 이뤄지는 보안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침해사고대응 등에 대한 비용까지도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발대식에서 위촉된 기업, 기관, 학계 등 분야별 정보보호 민관 모니터링단 위원들은 발주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 중 산업계 모니터링단 위원은 발주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당사례를 수집해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관련 정부 및 기관 모니터링단 위원은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에 업무협조요청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조계와 학계 모니터링단 위원은 법,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 외 인천, 대전 등 지역별 정보보호 관련 기관을 민관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해 관행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모니터링단 출범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기융 KISIA 회장은 "정보보호는 공격과 방어적 특성 상 양질의 기술 기반 위에 서비스가 이뤄져야하는데, 유지보수를 비롯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가 열악해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있다"며 "모니터링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선순환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