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가 올해 총 4천151억원을 투자해 난립한 공중케이블을 정리하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사흘간 제14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가 지난해 10월과 올 2월 2차례의 정비대상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구 50만이상 2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중소도시 등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20개 대도시 이외의 안전사고 위험지역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역 등으로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은 20개 대도시 지역 내 205개, 20개 대도시 외 지역의 교량고가도로지하차도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 48개, 평창동계올림픽지역 40개 등 총 293개 구역이 정비된다. 또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된 평창군과 강릉시 일부지역 전주는 연내 모두 지중화 되며, 계획에 없던 강릉시내 실내경기장 주변과 관광지역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중화사업의 경우 20개 대도시 지역 132개와 20개 대도시 외 지역 191개 등 총 323개 구역이 정비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방송통신사는 올해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에 2천761억원, 지중화사업에 1천391억원 등 총 4천151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3천375억원에 비해 776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정비대상 전주가 많이 남아 있는 등 정비 속도가 부진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투자금액 확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정비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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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래부와 산업부는 정비지역 및 투자금액 확대 이외에도 ▲공중케이블의 난립과 재난립 방지 대책 ▲지중화사업 활성화 ▲효율적인 정비공법 개발보급 ▲정비사업에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협조 유도방안 등 개선방안을 추진해 사업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지역과 투자금액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가 협력해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