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위협 ‘공중케이블’ 정비 나선다…2.5조 투입

향후 5년간 순차 정비…지중화사업도 전국 확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방송통신사 등과 협력해 향후 5년간 2조5천억원을 투입, 도시미관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정비실적을 점검하고, 정부합동(국조실미래부산업부국토부)으로 마련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비실적 점검결과 연초에 목표로 한 184개 구역의 전주와 공중케이블이 조기에 정비가 완료됐으며, 투자금액 또한 목표한 3천228억원에 비해 147억원을 초과한 3천375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실제, 이달 11일 현재 전주와 공중케이블 정비실적은 연초 목표대비 111%로, 전주정비는 53,980본 계획에서 59,991본, 공중케이블은 정비 2,493km 계획을 세웠으나 2,770km를 달성했다.

이번에 마련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2년간의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기존의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당초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은 2017년까지 5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해 인구 50만 이상 20개 대도시를 정비할 계획이었다.

2년간 정비실적 평가결과, 정비완료지역의 주민만족도는 생활안전 개선 83.6%, 도시미관 개선 79.5%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사업자 직접정비방식으로 지속적인 정비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향후 정비할 전주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대상지역 확대, 일부지역의 공중케이블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부진 등의 보완사항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에서는 한전방송통신사와 지자체가 2020년까지 5년간 2조5천억원(연평균 5천82억원)을 투자해, 국민들이 정비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인구 50만이상 20개 대도시의 경우 정비가 시급한 정도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 지역(잔여 정비대상 전주 31만본 추정)은 향후 5년간 우선적으로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2순위 지역과 20개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도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경우 선택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추진되는 공중케이블의 지중화 사업은 현행 20개 대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효율화’, ‘주민참여 확대와 정비 관계기관 간 협업강화’ 등의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ICT와 전력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공중케이블 정비는 시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가 상호 협업해 시민들로 하여금 공중케이블이 안전하고 깨끗한 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