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지중화 쉬워진다

국무조정실 주도 ‘정비 개선방안’ 확정…비용 절감방안 마련

정부가 도시미관 개선과 차량·보행자의 통행안전 마련을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정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사업자와 한국전력의 투자를 확대토록 하고, 사업자들이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주 이용료 감면을 위해 한전전주와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하는 한편, ‘공중케이블 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해 기술표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돼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했으나 인터넷, IPTV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해 과다, 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특히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2012년 11월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2017년까지 한국전력과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 5월부터는 국조실 주관으로 지난 5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지난 2년간의 정비 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현행 사업방식과 실적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TF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사업의 이행실적 평가 뿐 아니라 사업에 따른 국민안전 체감도와 도시미관 개선효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반영됐다.

일단,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 사업은 투자목표액 6천716억원 대비 6천898억원, 전주 정비계획은 13만3천316본 대비 13만7천630본으로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정비결과 주민들의 교통과 보행 안전이 개선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되는 등 정비 구역의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정비가 완료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현행 계획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비가 필요한 전주 물량 등을 감안할 때 정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전체 투자규모와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재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공중케이블 설치와 철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선을 하나로 모아 1건물 1인입 원칙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 관리와 전파관리소가 철거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개통사업자가 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와 함께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공중케이블을 지중화 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 집행하도록 지자체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독려한다.

또한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 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 등을 시험 검증 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거주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개최 지역과 같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해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정비 협의회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토록 하고, 정비구역 선정 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 전주에서 정비사업자별로 자사의 설비만 정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자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도 높인다.

아울러 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와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간 공중케이블과 관련 장비의 사양이 달라 공동 사용은 물론 정비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기술의 표준안도 마련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중케이블을 잘 정비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ICT 강국 뿐 아니라 유지, 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매년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