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럽권 구글 사이트도 유럽지역 잊힐권리 대응

구글이 유럽 지역에 적용된 잊힐권리(right to be forgotten) 대응 기능을 모든 언어판 서비스로 확대했다.

아스테크니카는 7일(현지시각) 구글이 지난 2014년 5월 유럽연합 지역에서 시작한 잊힐권리 보장 규칙을 글로벌 확대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피터 플라이처(Peter Fleischer) 구글 글로벌 프라이버시 담당 고문의 지난 4일자 구글 유럽 블로그 공지사항을 인용했다.

[☞참조링크: Google extends right-to-be-forgotten rules to all search sites]

[☞참조링크: Adapting our approach to the European right to be forgotten]

플라이처 고문은 자사가 보장하기로 한 잊힐 권리를 좀 더 정확히 지칭하자면 '검색결과에서 제외될 권리(right to delist)'라 표현하며, 그간 유럽 지역내 국가 도메인에 해당하는 구글 사이트에서만 적용됐던 이 정책을 이번 주부터 전세계 언어권 구글 사이트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터 플라이처(Peter Fleischer) 구글 글로벌 프라이버시 담당 고문의 2016년 3월 4일자 구글 유럽 블로그 공지사항.

앞서 유럽 지역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2년전 개인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글은 개인이 요청할 때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한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하는 역할과 이를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후 구글은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해 왔는데, 이는 유럽연합(EU) 지역 기반의 검색사이트에서만 유효했다. 즉 영국(.co.uk)이나 독일(.de)이나 프랑스(.fr) 등의 구글 사이트에서만 적용되고, 미국(.com)판 구글 검색 결과엔 영향이 없었다. 유럽 국가들의 구글 서비스를 쓸 경우엔 잊힐 권리 보장을 요구한 결과들이 빠졌지만, 미국판 구글 검색에선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의 잊힐 권리 보장 규칙은 유럽뿐아니라 다른 지역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접속자 IP주소같은 지오로케이션 신호를 사용해, 잊힐 권리 보장에 따라 접근이 제한된 URL을 모든 지역 구글 사이트의 검색 결과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구글 사용자가 검색결과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한 인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검색을 수행할 경우, 그의 지리적인 위치가 유럽 지역으로 식별될 경우에는 어떤 언어판 구글 검색을 쓰든 해당 인물에 관한 정보가 빠진 결과를 보게 된다. 유럽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어떤 언어판 구글 검색을 쓰든 해당 인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결과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