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2.5GHz 제외…"인위적 제한 없다"

총 140MHz 폭 3월 공고…4월 레이스 돌입

오는 4월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에서 TDD용 2.5GHz 대역은 제외된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말 진행되는 주파수 경매에서 제4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할당됐던 2.5GHz는 제외하고, 700MHz(40MHz폭), 1.8GHz(20MHz폭), 2.1GHz(20MHz폭), 2.6GHz(60MHz폭) 등 총 140MHz폭만 경매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 이통 허가정책을 결정할 때 2.5GHz와 2.6GHz를 우선 할당키로 하고 선택이 되지 않는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는다는 계획이었다”며 “허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가 없는 만큼 2.6GHz 대역은 주파수 경매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 제4이통 허가정책을 결정키로 한 상황에서 2.5GHz를 주파수 경매에 내놓을 수는 없다”며 “허가정책이 나올 때까지 유보시킬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오는 4월 주파수 경매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2.5GHz 대역이 이번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향후 제4 이통 허가정책을 재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허가정책이 확정되기 이전인 4월 주파수 경매까지는 일단 유보한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주파수 경매 방식 등의 설계를 마치고 내달 중순께 주파수 공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4월 초까지 주파수 할당신청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4월말에는 주파수 경매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 방식은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지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가치가 결정 돼 할당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할 것”이라며 “인위적 방법으로 주파수 경매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정한 원칙과 룰 안에서 사업자 간 승패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