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래 먹거리 ‘탄소-바이오헬스-우주’

성장동력 발굴 총력…바이오헬스 65조로 확대

정부가 자동차 스마트폰 위주의 먹거리 생태계를 ‘저탄소 경제-바이오헬스-탈 탐사’ 에 맞춰 미래유망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와 이 같은 계획을 담은 내용을 보고했다.

최양히 미래부 장관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산업경쟁력 등 분야별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규모를 6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누구나 생산한 전기를 쉽게 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먼저, 정부는 지난해 12월 파리 총회를 통해 新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저탄소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탄소절감 ▲탄소자원화 ▲글로벌 협럭 등 3대 기술혁신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6개 분야 30대 탄소저감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기술혁신이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 연결 수 있도록 대표적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료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시티를 조성하거나 도심형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본격화 한다.

아울러, 제철소 부생가스 등 온실가스를 재활용해 화학소재 제품이나 원료 등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전략을 올 3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미래부가 중심이 돼 한국의 글로벌 기후 기술 협력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는 미래부가 한국의 기술협력 창구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구체적 기후기술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가 중심이 돼 에너지 신산업 분야 규제도 대폭 폐지할 예정이다. 먼저 생산전력을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슈머가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사업도 철폐해 전기차 유료충전 서비스의 신규 창출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7개 강국 도약

아울러 지난해 신약개발기업에서 수조원대의 기술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도 한 층 강화한다.

신약과 맞춤의료 등 태동기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산학연의 협력을 촉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별 수요를 분석해 지난해 중동 사례와 같이 의료시스템, 제약, 의료IT 등 패키지 진출을 꾀하고 중국, 중남미, 러시아에도 맞춤형 특화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 중국 등에 원격의료 MOU 후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 건강관리 등 진출 국가 확대를 위한 저변 넓히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제약과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펀드에 1천500억원을 투자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 센터 건립 등 기업의 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 505억원, 복지부 397억원 등 줄기세포 등 신기술 개발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관계부처가 총 360억원을 투자해 암, 만성질환 등에 대한 맞춤치료 연구와 바이오뱅크 구축으로 연구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첨단,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에 관계부처가 총 1천16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과 가속화를 목표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주시대 성장 기회 활용

정부는 지난해 가동한 한반도 최초의 달 탐사 프로젝트와 한국형발사체 개발 등을 추진해 다가올 우주시대를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성장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는 ▲우주, 항공, 해양 분야를 비롯해 ▲ICT, SW ▲생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소재, 나노 ▲기계, 제조 ▲농림수산, 식품 ▲건설, 교통, ▲환경, 기상 등 9대 기술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전략이 도출된 상태다.

민원기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는 1인용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이 큰 주목을 받았다”며 “이러한 기반기술이 우주기술 개발 과정에서 나오고 있고 더 이상 우주시대에 대비한 기술개발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