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예방' 옴부즈만 위원회 설립

백혈병 협상 3주체 재해예방대책 조정 합의에 최종 서명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또 외부 독립기구로서 직업병을 종합 진단하는 옴부즈만 위원회가 설립된다.

삼성전자·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 3개 협상 주체들은 12일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에 모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조항’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합의다. 두번째는 삼성전자의 외부 독립 기구로서 옴부즈맨 위원회를 설립해서 사업장내 재해 예방을 확인 점검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관련 협상 3개 주체들이 12일 재해예방대책에 최종 서명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먼저 내부 점검 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보건 관리팀의 조직 규모를 강화하고 건강지킴이센터를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또 ▲건강 연구소를 통한 조사 및 연구 활동 ▲근로자 안전과 보건 ▲지역 사회와 대학과 소통 강화 모색 ▲건강검진 및 산업재해 보상 신청 지원 체계 보강 등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외부 독립 기구인 옴부즈맨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에 대한 확인 및 점검하는 종합 진단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비롯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평가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요청이나 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방식을 수행한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다루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 등의 우려를 감수한 파격적인 수용으로 평가된다.

옴부즈만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두 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 노동법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노사관계 전문가다. 위원은 위원장이 산업보건과 환경 등 분야 전문가 2인을 선정한 다음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발족 이후 3개 협상 주체들은 그동안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사과 ▲보상 ▲재해예방대책 등 세가지 핵심 조정 의제를 두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지난해 7월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1천억원을 기부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공익법인을 만들라는 권고안을 내놨지만 삼성전자와 가대위는 대신 개별적인 보상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에 조정위가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원포인트 협상을 제안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왔다.

그러는 동안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8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공지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반도체 사업장 및 협력업체 퇴직자 150여명이 보상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00명 넘는 인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또 이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이 전달됐다.

따라서 사과와 보상에 이어 쟁점 사안이었던 재발 방지책까지 합의를 이루면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사실상 매듭 지어진 셈이다. 하지만 반올림은 이와관련 재발예방대책에 대한 합의만이 이뤄진 것일 뿐 여전히 사과와 보상 문제에 대한 세 주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형 조정위 위원장은 이날 "오늘 세 주체간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며 "이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머지 조정 의제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는 세 주체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커 추가 조정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이들의)정리된 입장을 들어본 다음 조정위가 추가 조정 방향 등을 모색해 볼 의향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