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과학기술 기업·인재 키운다

황교한 총리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 강조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해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6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는 14개 부처 장관,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분야 최고심의기구다.

이날 심의, 확정된 안건은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제3차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국과심 운영세칙 개정 등이다.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핵심은 정부가 ▲ICTㆍSW ▲생명ㆍ보건의료 ▲에너지ㆍ자원 ▲소재ㆍ나노 ▲기계ㆍ제조, ▲농림수산ㆍ식품 ▲우주ㆍ항공ㆍ해양 ▲건설ㆍ교통▲환경ㆍ기상 등 9개 기술분야를 선택해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끝)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은 미래부,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과학기술인재의 취업창업 역량강화,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농업의 첨단산업화, 식품산업의 수출지원, 시장개방 대응 등 농정현안 분야 50대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농식품 분야 R&D 투자를 2019년까지 전체 농식품 예산의 10%까지 확대(2015년 5.5%)하는 한편, 농식품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내에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를 확대(3개소)하고, 농업기술정보, R&D 지원, 투융자 펀드(120억원 조성)를 확대 지원한다.

제3차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내용은 정부 R&D 예산 중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예산의 비중을 2020년까지 4.5%(2014년 2.9%)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시장수요에 기반해 기업이 연구내용, 개발방식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ㆍ품목지정형 연구과제를 2020년까지 산업부 과제의 50%, 중기청은 8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올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등 정부가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중심이 돼 적실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동시에 신산업 분야의 성장엔진도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금번 중장기 R&D 투자 전략 수립은 의미가 크다”며 “기술 획득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거대 자본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M&A 열풍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보유한 핵심기술력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