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도입과 관련해, 케이블TV 업계가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MMS 도입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의지와 달리 ‘부가채널 승인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향후 언제든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에 의해 추가 채널이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지상파방송 채널을 추가로 승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일반 광고를 배제한다 해도, 간접·가상광고 만으로도 상업채널화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지상파방송 채널 추가 유인이 발생하면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정한 방법으로 채널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이 사유물처럼 주파수를 분할해 채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료 보편 서비스 확대로 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MMS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본방송 편성 비율이나 재송신 문제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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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협회는 "과거 지상파 종일방송 허용 시에도 새로운 프로그램 보다는 재방송으로 시간 때우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며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한 MMS는 상업화 문제와 콘텐츠 부족 논란이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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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회는 "주파수는 국민의 자산이며 지상파 방송사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MMS가 꼭 필요하다면 기존 지상파방송사들 보다는 다양한 방송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들의 시장 독과점을 경계하고, 나아가 전체 방송시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방송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현명한 조타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