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GHz 논란] "870만 3G 사용자 '주파수 난민' 만드나"

미래부, 재할당 기조 '확고'

2.1GHz 사용연한이 완료됨에 따라, 이동통신3사간 공방이 거세다.

원칙대로 회수 후 경매를 통한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LG유플러스와 이용자보호와 기술진화 추세,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재할당을 주장하는 SK텔레콤과 KT가 격돌하는 양상이다.

LG유플러스가 ‘법대로’를 외치며 특혜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 같은 공방의 진실의 이면에는 결국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2.1GHz 대역을 누가 더 싸게 확보하느냐는 실리싸움의 연장선상 이라는 분석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2월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 100MHz폭에 대해 80MHz폭은 기존에 사용 중인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하고, 나머지 20MHz폭은 경매를 통해 분배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은 내년 초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규제완화 차원 재할당 이미 '염두'

2.1GHz 논쟁의 시발점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KT가 3G용으로 할당받은 2.1GHz 대역에서 4G LTE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때부터 정부가 SK텔레콤과 KT가 이용 중인 2.1GHz 대역에 대한 재할당을 고려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8월말 기준으로 SK텔레콤과 KT의 3G 가입자가 각각 530만명, 340만명에 이른다”며 “정부에서도 이용자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 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었을 테고 이를 고려해 재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광대역화 추세에 맞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MHz폭만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는 LG유플러스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는 “전파법에 주파수의 엄격한 이용을 위해 할당 대역의 용도와 기술방식의 변경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미래부가 KT의 2.1GHz 용도변경을 허용한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반발하면서 “재할당도 전파법에 따라 회수 후 경매로 할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주파수 이용대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전술로 읽힌다.

앞서 2011년에도 LG유플러스는 3사 중 유일하게 자사만이 황금주파수 대역인 2.1GHz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해, SK텔레콤과 KT를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시켜 최저가격으로 확보한 바 있다.

때문에 당시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와 업계로부터 유효경쟁정책을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에게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장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용도변경-재할당, 이미 전례 있다

LG유플러스가 용도변경과 재할당을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이는 기술측면에서 애매한 측면도 있지만,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해외에서도 기술진화에 맞춰 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

2006년 LG유플러스(당시 LG텔레콤)는 IMT-2000(동기식) 사업을 포기하고 2.1GHz 대역을 구 정보통신부에 반납한 적이 있다. 하지만 3G 사업을 포기했던 LG유플러스는 2G 주파수로 할당받은 1.8GHz 대역에서 리비전A(Rev.A) 기술을 이용해 3G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2G 용도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3G로 활용한 셈이다.

때문에 LG유플러스가 LTE 서비스를 개시하기 이전까지 그동안 정부의 이동통신가입자 통계에서도 LG유플러스의 3G 음성 가입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3G 데이터 가입자는 집계됐다.

리비전A는 IMT-MC(동기식/북미식) 기술에서 CDMA2000-1x, EVDO, 리비전A 이후 리비전B 등으로 진화해 간 기술방식이며, LTE는 IMT-DS(비동기식/유럽식) 기술에서 WCDMA, HSDPA, HSUPA, HSPA+, LTE, LTE Advanced 등으로 진화한 기술이다.

실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CDMA2000-1x, EV-DO, 리비전A, 리비전B 등을 3G 서비스로 규정한 바 있으며, 2000년 5월 ITU 기술표준에는 LTE 기술이 WCDMA에서 진화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07년 유영환 당시 정통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리비전A는 3G 서비스이며 ITU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미래부 역시 “기술방식 측면에서 2.1GHz 대역은 2001년 할당공고 시 ITU의 IMT-2000 표준기술 중 IMT-DS 기술방식으로 규정돼 있다”며 “ITU는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2.1GHz의 LTE 적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리비전A는 2세대 기술진화에 따른 서비스이며 3G는 WCDMA에서 진화한 기술로 판단했기 당시 2G 주파수 대역에서 이동통신3사 모두 2G 대역에서 리비전A를 허용했었다는 입장이다.

■ SKT-KT 3G 가입자 870만명 어쩌나

미래부가 2.1GHz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가 이용 중인 80MHz 대역폭의 재할당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용자보호에 있다.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LTE 트래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재할당이 불가피하다.

2011년 말 SK텔레콤과 KT의 LTE 가입자는 63만명, 0명(KT는 2012년부터 LTE 서비스 개시)이었지만 지난 8월 기준으로 각각 1천824만명, 1천173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 사업자의 3G 가입자는 530만명, 340만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데이터 프래픽 증가추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1월, 2만9천748테라바이트(TB)였던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8월 17만459TB로 5.7배 증가했으며 여전히 폭발적인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3G 가입자가 현재 상당수 사용하고 있고, 또 데이터 트래픽이 기사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재할당이 아닌 주파수 경매가 진행돼 SKT, KT가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지 못할 경우 이용자보호와 트래픽 지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미래부가 80MHz 재할당, 20MHz 경매 카드를 꺼내든 가장 큰 이유도, 기존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있다.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100MHz 폭 중 80MHz폭을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경쟁력 확대 차원에서 20MHz를 회수, 경매하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3G 가입자들이 800만명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회수해 경매에 붙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LG유플러스가 특혜를 주장하는 것도 실제 2.1GHz 대역에서 주파수를 모두 회수해 경매를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비용으로 주파수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주파수는 전파법에 따라 용도와 기술방식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수, 재배치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KT에 2.1GHz 중 일부를 LTE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일부 훼손됐고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KT에 용도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재할당을 주장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반박할 수 없고, LG유플러스의 특혜 공세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때문에 이제는 3사를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