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GHz 논란] 이용자보호 vs 정책특혜...쟁점은?

SKT-KT ‘소비자보호, 재할당' VS LGU+ '경매해야'

이동통신 3사가 LTE 황금주파수인 2.1GHz 할당 방식을 놓고 다시 한 번 맞붙었다.

내년 12월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 100MHz폭을 놓고 재할당을 주장하는 SK텔레콤과 KT, 그리고 회수 후 전면 재배치를 주장하는 LG유플러스가 충돌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KT가 3G용으로 할당받은 2.1GHz 대역에서 4G LTE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해 준 이후 두 번째 격돌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허가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700MHz, 1.8GHz, 2.1GHz, 2.6GHz 대역에서 총 260MHz에 대한 주파수 경매 계획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2.1GHz 대역은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00MHz폭. 이중 80MHz폭은 재할당, 20MHz폭은 경매에 내놓는다는 게 미래부의 계획이다. 즉, 80MHz폭은 SK텔레콤과 KT가 경매 없이 재할당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MHz폭은 회수해 경매에 붙인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2.5GHz나 2.6GHz 어떤 대역을 가져갈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4이통 심사가 마무리돼야 주파수 계획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며 “다만, 2.1GHz 대역은 현재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1930~1960, 2120~2150MHz 대역 그리고 KT가 사용 중인 1960~1980, 2150~2170MHz 대역 등 총 100MHz폭 중 20MHz폭만 회수해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대역을 경매에 내놓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1GHz 4G 용도변경 허용 이후 재격돌

2.1GHz 대역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60MHz폭, 40MHz폭, 20MHz폭을 사용 중이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해당 주파수를 IMT-2000 중 소위 3G용이라 불리는 IMT-DS(비동기식)로 할당받은 반면, LG유플러스는 4G LTE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다르다.

때문에 지난해 9월 KT가 2.1GHz 대역에서 4G LT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자 LG유플러스가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 반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달리 3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지 못해 4배 빠른 300Mbps 속도의 LTE 구현이 어려웠던 경쟁사인 KT가 용도변경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미래부는 “LTE가 WCDMA의 진화기술에 포함돼 있어 2.1GHz 대역에서 LTE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기술진화 촉진과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1GHz 대역에서 KT에 4G LTE를 허용해주면서 LTE 시장에서 다소 앞서 갔던 LG유플러스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자 크게 반발했었다”며 “2.1GHz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는 경매 없는 재할당으로 LG유플러스는 경매를 통해서만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특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1GHz 완전 경매?...LGU+의 진짜 노림수는?

일단, 미래부는 SK텔레콤으로부터 LG유플러스의 인접대역 20MHz폭을 회수해 경매를 통해 LG유플러스에 할당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이동통신3사가 모두 40MHz폭씩 확보해 동일하게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구 방송통신위원회도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유일하게 2.1GHz 대역을 보유하지 못한 LG유플러스가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KT의 주파수 경매 입찰참여를 제한시킨 전례가 있다. 이를 통해 당시 LG유플러스는 최저경쟁가격인 4천455억원에 2.1GHz 대역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또한 총 120MHz폭 중 용도가 3G용으로 한정돼 있는 100MHz폭 역시 3G용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다. 4G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LTE 데이터 트래픽이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3G 가입자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주파수 이용대가다. 재할당으로 확보할 수 있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 경매를 거쳐야 하는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전파법에 따라 회수 후 경매를 통한 재배치 원칙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도 결국, 2011년과 같이 SK텔레콤과 KT의 경매입찰을 배제시켜 최저가로 가져가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2.1GHz 대역에서 광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3사가 모두 40MHz폭을 확보해야 되고 미래부 역시 주파수 파편화를 막고 각사가 광대역화를 할 수 있도록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를 LG유플러스에 분배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최대한 낮은 비용에 가져가기 위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주파수 회수 후 재배치를 주장하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미 이용자보호, 기술진화 촉진,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재배치의 불가피성을 알고 있는 LG유플러스가 회수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싸게 가져가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공짜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