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K-스타트업’ 새 출발..."프로그램 줄이고 지원은 확대"

올해 4분기부터 100여개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 이라는 브랜드로 통합된다. 앞으로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4일에 개최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창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이 많지만 정작 창업가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기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지원금의 용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돼 사용하기 까다롭다는 문제 등이 제기돼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인 K-스타트업을 사용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의 범주로 분류, 제공키로 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는 중기청(창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업넷’ 웹사이트를 개편해 활용하며, K-스타트업 브랜드를 각종 정부사업 공고, 관련 안내서 작성과 행사 등에 적극 사용해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99개의 창업지원 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72개의 사업으로 줄여서, 공고하고 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 파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K-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파악, 신청과 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구축하고,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해, 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 사전문진을 한 후, 방문상담(금융, 특허, 법률, 정부사업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 혁신센터를 방문하는 누구나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순환 근무하는 지방중기청 직원으로부터 각자의 필요에 맞는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예비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업관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의 작성이 쉽지 않고, 지원대상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선발평가의 비전문성,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제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해 K-스타트업 프로그램들에 적용하고, 평가와 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비목별 한도를 엄격히 설정,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비목별 한도 폐지 등 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방식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반적으로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