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당한 '포털 길들이기'…"카카오택시, 돈 안받는게 약탈적?"

이재영 의원 “카카오 가격 올릴것...가격남용"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 공세가, 이번에는 애꿎게 국민적인 콜택시 문화로 자리잡은 '카카오택시'를 겨냥하고 나섰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카카오택시의 시장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콜택시 시장 70% 이상(콜택시 기사 수 기준 추정)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콜비를 받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에게 휴대폰 거치대 등을 지급하는 영업은 약탈적 가격정책 아니냐”고 물었다.

카카오택시

또 “카카오택시의 이 같은 영업 활동이 계속 되면 독점이 될 것이고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추정한 뒤 “이럴 경우 가격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카카오택시가 콜택시 시장에서 영업하는 현황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독점을 하고 가격을 올리면 가격남용이지만, (콜비를 안 받는 영업활동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보겠다”고 답했다.

카카오택시를 문제 삼은 이재영 의원의 발언에 당사자인 카카오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와 기사 모두에게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프로모션 용도로 경품을 제공하는 영업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당국자나 정치인이 향후 카카오택시로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정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택시가 비용을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게 문제니 조금은 받아야 된다는 주장인지, 아니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앞서 지적하고 싶은 건지 이재영 의원의 본뜻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네이버와 다음 등이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지적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점유율로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한정지어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