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게임위 등급분류 모니터링, 사실상 방치"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모니터링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의원 측이 직접 확인할 결과 게임위가 폭력성, 선정성 등을 이유로 등급변경을 요청한 모바일 게임 중 15.1%만 요청을 수용했다. 나머지 중 497건은 변경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210건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상일 의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게임위 측에 문의를 했지만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며 “변경 시한도 없으며 요청 후의 관리도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 방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연간 40만 건 정도의 게임물이 오픈 마켓에 올라오고 있어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폭력성, 선정성이 심각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로 지적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