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한국연구재단 과제 연구비 회수해야”

한국연구재단이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약 1천308억원이 낭비됐다고 18일 밝혔다. 송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2개 연구과제가 1천308억원이 집행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는 중단연구과제들의 지원예정액인 1천479억원의 88%에 해당한다.

송 의원실은 “한국연구재단은 중단 시까지 투입돼 낭비된 연구비는 물론이고 환수해야 할 연구비마저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2011년 이후 환수 받아야 할 연구비는 170억5천만원이지만 현재까지 환수한 연구비는 167억6천만원이다. 아직 2억9천만 원의 연구비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중단된 연구과제 현황

중단사유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192건의 중단연구과제 중 신분변동으로 인한 것이 97건으로 1위, 평가에 의한 중단이 28건으로 2위, 타사업선정으로 인한 중단이 25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신분변동으로 중단된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는 137억원 중 108억원 가량이며 평가에 의해 중단된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약 364억원이고 타 사업선정을 이유로 중단된 과제에 낭비된 비용은 약 488억원 정도이다.

그러나 연구과제 선정률은 경쟁률이 치열하다. 지난 2014년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선정률은 평균 19%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

이에 송 의원은 “정권교체기인 2012년에 중단과제가 제일 많다는 것은 정권홍보용 연구과제들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정권홍보용 과제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연구자 개인도 공적 책임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연구예산에 대한 국민동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