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게임위, 대한한공-아시아나 불법 게임방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국내 대형 항공사의 기내 불법 게임물을 운영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의원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내 게임물 제공 관련 조사 결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0년, 6년 이상 불법 게임물을 기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이 입수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에 대한 시정요청'공문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금회에 한하여 이를 유예한다"고 했다.

또한 게임위 측은 등급분류의 신청 기한을 3 근무일로 한정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가 직접 기한을 설정하거나 2개월 이상의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유 의원실의 확인 결과 대한항공은 39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모두 완료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75개 게임물중 25개만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두 항공사의 행태가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등급분류)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유 의원은 양사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게임산업진흥법 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