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 공동연대...“지상파, 무리한 재송신료 인상 중단하라”

“시청자 볼모로 VOD 가격 인상 요구”

지상파 방송사들이 일방적이고 무리한 재전송료 가격을 요구하면서,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 연대에 나선다.

케이블TV협회와 IPTV협회는 8일 ‘지상파는 무리한 재송신료 가격 인상을 중단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청자를 볼모로 VOD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압박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두 협회는 “국가의 공공자산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 가격 인상 요구가 도를 넘어서면서 시청자를 대신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유료방송업계가 한 목소리로 시청자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며 “재송신료에 대해 아직까지 사업자간 합리적 정산 방식이나 제대로 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VOD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사용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PTV VOD 결제 화면

지상파는 현재 유료방송사들에 대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미 모바일 방송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자신들이 요구한 콘텐츠 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재 케이블TV와 IPTV 등에 공급중인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의 이같은 행위가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두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무리한 가격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두 협회는 "'콘텐츠 제값받기’는 지상파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업계 전체가 짊어지고 있는 공동의 과제인데, 이를 빌미로 지상파가 시청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상파의 경영부실 책임을 시청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합리적인 지상파 콘텐츠 대가 산정을 위해 마련된 재송신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 콘텐츠의 가격결정은 단순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지상파 콘텐츠의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해마다 재송신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소송만도 현재 60건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