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직영점 늘고, 판매점 줄고…"영세판매점 설 자리 잃어”

유승희 의원 "통신사의 직영점 지원, 불공정 경쟁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크게 위축된 와중에도 통신 3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늘어난 반면에, 영세 판매점들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상권에서도 영세 판매점이 설 자리를 잃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이통3사 직영점이 지난해 연말 8천424곳에서 지난 6월말 현재 9천14개로 7% 증가한 반면에 판매점은 3만2천289곳에서 2만8천752곳으로 11% 급감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핵심상권에서 기존 판매점이 떠나는데 반해 이통사의 직영점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국에서 판매실적이 월등한 8개권역 53개 상권에서 2천219개의 판매점중 1년여 만에 205곳이 문을 닫았다.

전국 핵심상권 판매점 증감 추이 (자료=유승희 의원실, 이통3사 제출 자료)

유 의원은 “영세 판매점의 퇴출이 줄을 잇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사의 직영점 자금지원, 대리점과 판매점간 불공정 지원정책이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자회사에 3천300억원, 2천379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했고 LG유플러스는 본사가 직접 운영한다. 자금력과 인력이 취약한 영세 판매점으로서는 이통사의 지원을 받는 직영점과 경쟁하기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유통망이 이통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결국 이용자 선택권이 줄어들어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