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낡은 규제 개선해 기업투자 적극 지원"

SK하이닉스 M14 공장 준공식 참석해 축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 M14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산업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SK하이닉스 준공식 축사에서 “SK하이닉스는 1983년 출범한 이래 우리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며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거두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공장이 가동되면 21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내수경기의 더딘 회복 속도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이날 준공된 M14 라인에서 발생될 매출이 국민경제에 55조원의 생산유발과 21만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25일 SK하이닉스 M14 준공식에 참석해 낡은 규제를 개선해 기업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각오,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업은 산업생태계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경쟁자들을 앞서 나가려면 선진 기술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는 지난 2012년 모두가 주저하던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R&D, 시설투자를 과감히 늘렸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이천공장을 시작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간다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라는 우리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기술 진보에 따른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철폐 사례로 이날 준공한 SK하이닉스 M14 공장 사례를 들었다. 정부가 낡은 환경 규제를 개선해 M14 공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기술집약 사업은 신제품 출시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생산성이 낮고 속도가 느리면 경쟁기업보다 출시가 늦어지며 투자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각 연구소간 네트워킹 강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 등이 제시됐다.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 출연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수요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속도를 높여 기술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이런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산업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생태계 경쟁력 향상도 기술기업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소재, 장비, 설계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개발,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데 대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중소 장비업체와 협력해 함께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최첨단 스마트공장과 혁신연구소도 낡은 노사제도를 갖고는 잘 돌아갈 수 없다”며 “기업 활력을 증진하고 많은 청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