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산업 불필요 규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기주 상임위원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네이버, 다음, 휴빌론 등 위치정보산업 관련 사업자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용자와 사물의 위치정보는 현재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위치정보가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만 강조돼,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방통위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국민의 위치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정보산업 업계에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치정보산업 사업자들은 “국내 위치정보산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소업체가 많은 국내 위치정보 산업환경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방통위는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검토한 뒤 ‘위치정보 산업 및 이용 활성화 계획’ 마련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