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정부 홈페이지·모바일앱 사라진다

이용률이 아주 낮거나 서로 비슷해 국민이 불편하거나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던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456개와 모바일 앱 429개가 올해 안에 없어진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민간창업 촉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 과제 중 활용이 극히 저조한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행자부가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현재 정부 홈페이지는 1만2천988개, 모바일 앱은 1천222개가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기관 당 평균 17개를 운영했다.행자부는 이렇게 많은 것은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만들기 때문으로 이러다보니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는 이용률이 낮거나 보안에 취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공지한 결과, 이용률이 낮은 456개 홈페이지는 올해 안에 폐지하고, 3천726개는 2017년까지 기관별 대표 홈페이지에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이용률이 낮은 모바일 앱도 올해 말까지 429개를 폐지하고, 정기적인 성과관리를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홈페이지나 앱을 새로 만드는 경우 비슷하거나 중복된 것이 있는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 우수 사례를 전파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각 기관 별로 제출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인 4천182개 홈페이지 중 456개를 올해 폐지할 경우 매년 30억 원 정도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와 같은 공동 활용기반 시스템으로 통합을 유도해 운영·유지보수비 등 비용이 경감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