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는 지난 1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미래부 SW산업과 최우혁 과장을 초청한 가운데 공공정보화사업 합리화 방안을 협의하는 '공공정보화사업 합리화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쌍용정보통신 김승기 대표, 대우정보시스템 김현철 대표, 대신정보통신 이재원 대표, KCC정보통신 한정섭 대표, 이티센 최중근 부사장, 대보정보통신 윤서일 상무, LIG시스템 류성현 상무와 ITSA 이지운 상근 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ITSA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값주기 시범사업‘, 변경대가 지급 정책 그리고 SW설계 우선 발주 방식 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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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주기 시범사업에 대해 참석자들은 기능점수 산정 과정에서 역(易) 기능점수(FP) 계산 여부 체크와 예산 수립 FP와 완료 FP간 비교 검토, 시스템통합·데이타 이행·표준화 등 공통업무비용에 대한 대가기준 개선, 계약 외 무상 추가 요구 근절을 요청했다.
변경대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경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변경관리위원회 개최를 제도화하고, 일의 양·시간 및 비용 증가가 동반함을 발주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SW설계 우선발주 방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 각 단계별로 단일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하는 일본의 분할계약방식을 적용한 시범사업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분할 발주 제도화는 분할발주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