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가 포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까지 ‘초연결 네트워크 중장기 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3사와 네트워크 제조사 등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기에 한 번씩 상생협의회를 개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 성남 판교에서 통신사, 장비제조사,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업계, 정부에 교육 플랫폼 투자 요청
‘초연결 네트워크 발전방안 및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실시간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하고 신기술의 연계·융합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보통신분야에 1996년 이후 10년 주기로 TDX→CDMA→BcN 등으로 큰 변화의 정책을 마련했는데, 내년 이전에 초연결 사회를 대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그동안 대학에서 네트워크 교육에서 시스코 교재를 활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 차원에서 중장기적 교육 플랫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해 교육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단, 미래부는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7월까지 초연결 네트워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조달구매 정책 개선 필요
이날 회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폐해로 지적돼 왔던 조달구매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국 네트워크장비의 경우 고장이 났을 경우 면책이 되지만, 국산장비를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책임을 져야하는 고질적인 풍토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신사들이 국내외 네트워크장비 산업이 어려워도 가격인하를 당연시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수용이 가능하도록 상생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제조사 등과 반기에 한 번씩 상생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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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장비 업계는 중소기업 사업화 매칭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R&D 과제가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도록 인력파견과 중소 컨소시엄의 대형과제 지원을 요청키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R&D 정책을 전환해 산학협력에 가점을 주고 대형과제에 중소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ETRI에서 추진 중”이라며 “신규 사업 발굴이나 공공 수요 확대, 구매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검토‧개선해 네트워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