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韓 기업에 공세…주의 요망

‘특허괴물’로 불리는 지식재산관리회사(NPEs)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국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이 올해 1분기 국제 특허소송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45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반대로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는 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제소는 감소한 반면 피소는 늘어나 해외 기업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원인으로 NPE가 제기한 소송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지난해 전체 국제 특허소송 중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는 2천856건으로 4천400건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올 1분기 전체 소송건수는 1천1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가량 증가했다.

NPE는 'Non-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 특허를 사들인 뒤 이를 통해 직접 제품 개발을 하지 않고, 대신 다른 기업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고액의 사용료 협상을 시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를 일컫는 말이다.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통신(33건), 전기전자(8건)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공격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 피소건수의 73%가 집중되고 있어 해당 분야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특허청은 지적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을 통해 특허괴물(NPEs) 활동 동향, 국제 특허 분쟁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를 통해 국가별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해외 지재권 판례정보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각종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 괴물과의 분쟁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IP-NAVI에서 제공되는 지재권 분쟁 정보가 효과적인 분쟁 대응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