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산업 15조 규모로 확 키운다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을 도입해 산업 체질을 개선한다. 기업과 연구기관, 보안 테스트베드 등을 유기적으로 묶는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나아가 보안인력 양성을 위해 수능을 치루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방안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핫라인과 사이버트랩 구축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초연결 ICT 융합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이버위협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이나 단순한 금전 탈취 등을 넘어 국가적 혼란을 유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정보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과 연구개발 등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2019년까지 8천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 나설 수 있는 기술과 보안인재 양성, 투자 확대 등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장 규모 15조원, 해외수출 4조5천억원, 일자리 1만9천여개 신규창출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도 현재 1.6년에서 0.3년으로 단축시킨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정보보호산업’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집중 육성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안 서비스 제값 받기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보호업체의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시장수요 확대와 투자를 촉진한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경쟁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 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체계를 도입한다.

우선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우수제품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조달시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우수제품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정상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능 발휘를 위해 제공되는 ‘보안성지속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산정체계를 도입한다. 결론적으로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한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조달 참여, 연구개발 참여 우대 등 ‘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또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경쟁 유도와 이용자의 안전한 기업선택을 돕기 위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표’ 도입을 검토한다.

■ 정보보호 클러스터…산한연 연계 강화

정보보호기업, 융복합 테스트베드, 관제센터, 전파보호,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통합보안, IoT, 융합보안 등 신시장에 대한 집적 시너지를 창출한다. 해킹대회를 통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술 투자지원 및 국제인증 등 창업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도 추진한다.

이밖에 백신연계 산업 경쟁력 강화을 위한 핵심인프라 강화 추진은 올해부터 시작한다.

■ 정보보호 인재 집중 육성

국가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는 정보보호 우수인재의 전주기 양성 체계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 기업 정부 등 전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범국가 정보보호 문화운동을 전개한다.

먼저 우수한 잠재 보안인력(주니어화이트해커)의 ‘수능걱정 없는 대학진학’이 가능하도록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을 지속 확대한다. 올해 3개 신설이 목표다.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군경 사이버보안 특기병 선발 역시 추진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아카데미는 융합형 최고 보안인재 양성 전담기관(사이버보안인재센터)으로 개편한다. 이곳에는 사이버 실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력, 경력 등 스펙을 초월한 인재채용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보호 교육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정보보호 우수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이버 공격의 신속한 탐지와 대응범위 확대를 위한 ‘사이버 심층 탐지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파밍과 스미싱등 전자금융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해커 유인용 사이버트랩 10만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공유기, CCTV 등 생활기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

이밖에 3천명 규모로 정부와 이통사, 포털 사업자, IDC 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핫라인을 구축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