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에 274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예방과 상담, 치료연계, 유관기관 협력강화, 대응기반 인프라 조성 등이다.
정부 8개 부처는 13일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에 따른 것.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만8천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를 통한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6.9%(인구 262만1천명)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은 14.2%(인구 456만1천명)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통합적,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별로 차별화된 중독 예방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2015년에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유아용 놀이교구를 신규로 개발 보급한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14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교사 및 전문상담사 1천명을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대응을 위해 상담기록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지역 상담기관을 통한 유형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울증과 같은 공존질환을 보유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담과 병원치료를 연계해 지원한다.
인터넷중독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상담시설 4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취약 지역 방문상담을 지원한다. 유관기관간 상담사례를 공유하여 상담전문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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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광역시도 중심으로 지역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확대하고 중독 고위험군 대상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도 확대한다. 아울러 유아동(만3세~9세)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신규로 개발해 유아동의 중독 조기진입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한근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정착되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행태 개선을 지원해주는 전문 상담 기관을 전국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