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6 출시 앞두고 '보조금 상한' 얼마나 늘까

정부가 현재 30만원으로 책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12%를 대폭 확대한다. 저가 요금제에 책정되는 공시 지원금도 높이고,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개선 방안도 제시된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지 6개월이 넘어서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돼 온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고 요금할인율을 확대키로 하는 등 세부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출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30만원대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단말기유통법내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는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현행 30만원대인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35만원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최대 35만원까지 높아질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40만원이 넘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오히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말기 구입에 따르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한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 할인 역시 대폭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령으로 정한 12%에서 전년도 이통사의 월평균수익과 평균 지원금을 따져 5% 내에서 가감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해 할인율을 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예상보다 큰폭의 할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