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목적별 식별번호로 바꿔야”

강은희 의원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토론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은 실체와 소리가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독일처럼 범용되는 식별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바꾸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목적별 식별번호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공아이핀시스템’까지 뚫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또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이에 독일처럼 목적별 식별번호의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실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독일 튀빙겐 대학의 이석민 박사는 독일의 현황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지적하고, 독일과 같은 목적별 식별번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독일은 납세자번호·신분증번호·여권번호·의료보험번호·군인번호·학전번호 등 목적별 번호를 사용한다.

이 박사는 카드사 및 통신사들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에 최근 아이핀도 대규모로 부정 발급되는 등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걱정을 표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필요에 의해 식별번호 체계를 갖고 있지만 국내와 같이 국민식별번호를 만능열쇠처럼 어떤 영역에서든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식별번호 자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목적(영역)별 식별번호 체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나아가 인식 제고의 제도적,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민 박사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에 대한 일각의 반론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박사는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이 들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개편 비용으로만 6천억원을 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사회적인 우려와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미래에 혼란과 더 많은 비용까지 치러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네트워크 신훈민 변호사 역시 목적별 번호제 도입에 적극 찬성을 표했다.

신 변호사는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주민번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주민번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목적별 번호제 도입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 주민번호 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서강대학교 공공자정책대학원 최정민 교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의 상황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최 교수는 “주민번호가 이용되거나, 이용 후 삭제 처리될 때 즉시 해당 사항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준다면 개인정보 유출의 즉각적인 인지와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의원은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 피해가 어떻게 돌아올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꼭 정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안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서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까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