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확대

정부, 국회에도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요청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등 5개 부처는 17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국제공조 확대, 업무수행체계 정비, 컨트롤타워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역량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비롯한 해킹조직들은 향후에도 한수원에 대한 추가 위협은 물론, 교통·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사이버공격, 폭로·협박 등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해 정부 불신 야기와 국민 불안감 조성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수원 해킹 사고를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추진

우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안능력 확충을 위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기관의 정보보호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사이버징후 탐지·대응기구 운영,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군 합동 사이버위기 대응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연내 사이버위협 정보 종합 수집·분석·공유 시스템을 한층 보강할 계획이다.

사이버 능력이 우수한 특기자 전형의 사이버특화 고교․대학을 확대하고, 군에서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식탈피오트’ 체계를 구축해 군 전역 후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사이버인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문기관의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기업 펀딩과 정부지원 사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사이버테러 대응 국제공조 확대

국가 사이버 대응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며,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방지기술 등 보안기술과 부품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제 사회와 공조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국제규범 마련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의사결정의 일원화 등을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을 보완해 업무수행체계 기반을 지속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방안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도 수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도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