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사업자, 매달 서비스 원가 상세 공개"

FCC, 새 망중립성에 규정…비용 투명성 조항 강화

미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무선 사업자들의 투명성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월간 서비스 원가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2일(현지 시각) 공개한 망중립성 규칙에는 망 사업자의 비용 투명성 요구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들은 모뎀 대여나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을 포함한 모든 비용들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각종 프로모션 비용을 제외한 월간 비용 구조도 공개해야만 한다.

FCC는 “새로운 공개 기준은 이전 것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이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망 사업자들은 앞으로 월간 서비스 비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프로모션을 했을 경우 정확한 기간을 공지하며, 프로모션이 끝난 뒤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도 함께 알리도록 했다.

또 가입자들의 데이터 한도와 사용 가능한 데이터 총량 같은 것들도 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뎀 대여 및 설치 비용, 조기 해약 비용 같은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 동안도 이런 항목들은 필요할 경우 공개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정 도입과 함께 정확한 서비스 비용을 늘 공개하도록 했다고 FCC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