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과 경쟁하는 앱 개발 줄인다

데이터 개방도 가속화

정부가 새해에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민간과 경쟁 소지가 있는 자체 앱 개발을 지양하고,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전자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제시하며, 분산된 정책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유통 공간 'G-App' 사업도 추진한다.

행자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인허가 데이터 11억건을 공개한다. 분야는 소상공인, 물류 및 의료 등 530종이다. 매년 업종과 지역별 정보를 제공해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취지다.

민간과 유사한 정부 앱은 청산한다. 정부 앱 등록 의무화, 일몰제 도입, 활용실적 공개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만든 앱을 사라지게 하고 국민이 직접 필요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민이 만든 공공 모바일앱을 한데 모아 상호 공유하는 'G-App' 공공플랫폼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공공, 민간 데이터와 서비스를 결합해 신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정부 조달 절차도 바꾼다. 정부가 직접 발주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방식 대신 민간이 직접 개발한 서비스를 정부가 쓰기도 하고, 만들어진 정부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부처마다 제공 중인 취업정보와 연관교육포털, 중소기업지원정보, 긴급전화 등을 연계 및 통합해 불편을 줄인다. 고용부 워크넷, 인사처 나라일터, 외교부 국제기구채용정보 등 30여곳의 40여개 시스템을 워크넷 중심으로 연계해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화 한다.

행자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대학, 협회, 단위조합 등으로 참여범위가 확대돼 기관간 업무 효율을 늘리고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낮추게 된다고 예고했다. 대한민국정부포털(korea.go.kr)은 여러 곳에 흩어진 정책 서비스를 인터넷 쇼핑몰처럼 한 곳에서 모아서 보여줄 거라고 예고했다.

공무원들은 PC 대신 클라우드에 저장해 직원간 보고서를 공유하고 모바일로 활용함으로써 사무실과 현장을 오갈 필요가 없어지는 클라우드 업무시스템을 쓰게 된다. 폐기물 감시·단속, 차량영치, 인구주택 총조사 등의 효율 향상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행정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용 메신저 '바로톡'이 6개 부처 시범 운영에서 오는 6월부터 중앙부처로, 8월부터 지자체(광역) 대상으로 확산된다.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사회가 가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국민 행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