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말정산 공인인증대체수단 허용

행안부-미래부, 3월부터 시범사업

# “도대체 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입니까?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 만으로 간편 결제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유독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를 없애겠다는 정부사이트에서는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업무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에 종속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를 쓴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연말정산을 위해 이처럼 매년 공인인증서를 쓰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불편함이 내년부터는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민원24' 등 공공분야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사용 및 논-액티브X(Non-ActiveX)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6월까지 정책방향을 결정한 뒤, 내년부터는 공인인증서 이외의 새로운 대체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 이외에 아이핀이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SMS 인증), ARS 인증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검토를 진행중이며, 미래부와 보안과 관련해 대체수단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논의 중”이라며 “대체수단에 대한 보안등급 등을 결정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과 정책검토를 끝내고 내년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가 보안성은 높지만,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보안 등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대체방법을 찾겠다는게 행자부 측의 설명이다.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행자부와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데, 행자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조금 미뤄진 상태”라며 “빠르면 3월부터 1~2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쇼핑몰이나 전자결제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없이 원활한 이용이 가능한 만큼 공공기관 사이트 적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지난해 행자부에서 공인인증서, 액티브X에 대한 사용현황과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대체수단 활용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행자부의 조사‧연구가 끝나고 전자정부정책이 결정돼 안이 만들어지면 설계를 다시 해 적용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