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정부 측에 '기사 등록제' 제안

데이비드 플루프 부사장, 민감한 질문에 원론적 답변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우버가 한국 정부에 파트너 기사 등록제를 제안하면서도, 현재의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우버는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합리적인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세금 납부 의사 등 민감한 질문에는 원론적입 답변으로 일관했다.

우버테크놀로지는 4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데이비드 플루프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참석하에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플루푸 부사장은 우버 기사들이 정부에 등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상용 면허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과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고, 승객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자는 것이 정부 등록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우버는 거듭 “현대적이고 스마트하고 전략적인 규제를 하길 원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현재 한국 정부와 택시업계와의 마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택시 업계가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이는 택시 기사나 소비자들에게 모두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플루푸 부사장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으며, 구체적인 한국 정부와 협력 방안과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플루부 부사장은 “택시 요금 중 상당수가 기사에게 돌아가고, 결제가 카드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금 지불에 비해 소득신고가 높아지는 효과를 준다”면서 “이를 통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얻게 되는 세금 또한 더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제에 대해 우버가 벌금을 대납하면서 계속 영업을 강행하겠냐는 질문에는 긍정의 뜻을 표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는 항상 기사들 편에 서 있다”면서 “다른 도시에서도 벌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버는 근면하고 성실한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우버에 영입된 플루프 부사장은 두 번에 걸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거캠페인의 승리를 진두지휘 한 핵심 참모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오바마 대선 캠페인의 총 책임자로 활동한 이후 대통령 첫 취임 이래 외부 고문을 지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백악관 수석 고문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