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영상 심판관, LTE 표준특허 서적 출간

특허청은 전영상 특허심판관이 쓴 LTE 표준특허 창출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을 담은 서적 ‘LTE/LTE-A 표준특허 창출 전략의 실체’가 발간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과 LTE 관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표준특허가 사용료 수입원을 넘어 경쟁업체간 비즈니스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을 맞아 출간됐다.

저자인 전 심판관은 10여년에 걸쳐 통신분야 특허심사와 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LTE/LTE-A와 와이브로 표준특허 표준화 회의를 참관한 경험과 표준화 엔지니어들의 자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해 표준화 회의 단계부터 표준특허 가공단계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며 “그러나 표준업무와 특허업무는 그 성격이 달라서, 표준과 특허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표준특허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출간 배경을 전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표준특허들이 표준화 회의단계에서 어떤 의도로 출원되었고, 출원된 기술이 표준규격에 반영되도록 표준화 회의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으며, 표준화가 완료된 후 출원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표준규격과 일치시키도록 어떻게 가공하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아냈다. 이를 통해 퀄컴과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들의 전략적 표준특허 출원 기법을 엿볼 수 있다.

전 심판관은 “이 책에서 분석한 전략적 표준특허 창출사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향후 추가적으로 개정될 LTE-A와 5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창출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희 특허심판원 전기통신 전문심판부 심판장은 “이 책에는 표준특허의 창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숨겨진 전략들이 생생히 담겨있다”고 추천했다.

또 표준특허 관련 심판사건에 대해 “표준특허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동시에 출원되므로, 우리청 심판결과가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특허성 판단에 출원 당시 표준화 진행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