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관섭 제1차관 주재로 15일 오후 ‘무역금융 위축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계를 뒤흔든 ‘모뉴엘 사태’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움직임을 수습하고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이 차관은 “그간 무역금융은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며 "최근 모뉴엘 사기 사건 이후 무역금융 위축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 등에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뉴엘 사건은 PC와 생활가전 등을 생산하며 강소기업으로 주목 받던 업체인 모뉴엘이 실제로는 수출채권을 부풀리고 일부 금융기관 인사들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아오다 파산에 이른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말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권이 무역금융을 축소하는 등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파장을 미치고 있다.
산업부는 이로 인해 무역보험공사와 금융권의 여신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심사 지연이나 부당한 보증서 거절, 중소기업 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상적인 수출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애로 해소에 금융권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은행 경영진에게 정상적인 수출거래가 은행 창구에서 거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과 여신심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되 무보의 보증서를 거부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무역협회와 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무역금융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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