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네덜란드서 최대 10만 유로 벌금

최근 국내에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차량 공유 앱 우버가 본사가 위치한 네덜란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더란드 헤이그 재판소는 지난 8일(현지시간) 우버와 우버택시 운전기사에게 각각 최대 10만 유로(한화 약 1억3천만 원)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버는 지난 7월부터 네덜란드에서 우버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논란이 이어졌다. 네덜란드 국토환경부는 지난달 암스테르담에서 우버택시를 운영한 운전기사 4명을 체포, 각각 4천200 유로의 벌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당시 체포 이유는 적절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운전기사들이 운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우버 측은 이에 항의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네덜란드의 우버 서비스는 큰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우버는 최근 우버택시 운전기사의 승객 성폭행 사건으로 인도 뉴델리에서 서비스가 금지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버 측 “이번 판결은 우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라며 “지난 2000년 만들어진 오래된 법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난 현재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우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