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경영진과 긴급 회동을 갖는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SW매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 CEO와 조찬 모임을 갖는다.
미래부는 앞서 15일 저녁 각사에 CEO 참석을 요청했고, 일부 회사는 일정 상 다른 임원이 참석한다.통신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나서 관련 시장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에 단통법 시행에 따른 협조를 구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법 시행 이후 실무진 간의 논의는 있었지만 장관과 위원장이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지원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에 맞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소비자 부담이 늘고 유통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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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여론이 좋지 않자 국회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법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시행 2주만에 개정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제도 시행에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행정부처로서 책임이 적지 않은 만큼 통신사와 제조사 등 사업자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