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 10년…번호자원은 고갈 중

SKT 잔여번호 8% 불과…KT‧LGU+ 각각 33%‧35% 여유

2004년 시작된 010 번호통합 정책이 도입 10년을 넘어서면서, 010 번호자원의 여유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010 식별번호 사용률이 92%를 넘어서면서 잔여분이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KT와 SK텔레콤은 각각 33%와 35%의 여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인당 휴대폰 보유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으로 휴대폰 외에 각종 웨어러블 기기에도 번호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지난 8월말 기준 010 번호자원은 총 8천만개로 이중 정부 여유분도 530만개(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특히, 기존에 배분된 번호자원 보유분도 이동통신사별로 차이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번호자원이 사업자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의 경우 총 3천58만개의 010 번호를 받아 이중 2천824만개(92%)를 사용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천512만개, 1천700만개를 받아 1천700만개(67%), 1천109만개(65%)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사업자에 부여된 번호는 총 7천470만개로 전체 8천만개의 약 93%에 달하는 수준이며 정부의 잔여자원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유한한 국가자원인 번호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신 이용행태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웨어러벌, 태블릿 등 다양한 통신용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1인 다회선’ 추세에 따라 번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되고 있어 시급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또, 사업자 간 번호자원 수급 불균형이 심회되면서 특정 사업자는 신규가입이 중단되는가 하면, 특정 사업자는 프리미엄 번호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다.

전병헌 의원은 “당초 010 통합 취지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업자간 불균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번호와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이용자 다회선 이용량 확대, 제4이동통신, 재난망 등의 추가 소요를 고려해 현재 번호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번호자원 정책도 적극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