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파법, 해외 직구 원천차단 아니다"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만 처벌 대상

미래창조과학부가 12월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으로, 해외직구가 차단당했다는 보도에 22일 공개해명했다.

미래부는 최근 한 매체의 ‘구매대행도 전파인증…해외직구 발목 잡나’라는 기사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중계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매체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파법에 따라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 시에도 전파인증을 받게 돼 일반 국민들의 해외 직구가 차단당한하고 전한바 있다.

미래부는 “전파법 개정안은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에 대량 유통하는 구매·수입대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인증기기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개인 당 1대까지 적합성 평가 없이 자유롭게 허용됐던 미인증기기에 대한 해외직구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모든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해외에서 미인증 기기를 수입해 판매 대행하는 사업자가 처벌대상이지, 개인사용 목적으로 1대의 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란 것.

현재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기기 간의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미래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구매(수입) 대행을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만약 지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기존과 같이 샤오미폰·아이폰6 등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기획전 형태로 프로모션할 경우 이들도 처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