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리공시 “제조사 어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분리공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제조사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게 됐다. 국내 스마트폰 산업 경쟁력 저하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는 시대에 역행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8일 방통위는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분리공시제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단통법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 시기부터 제조사 장려금 규모가 공개된다. 분리공시란 휴대전화 보조금을 이동통신사, 제조사별로 각각 공개하기로 하는 규제다.

제조사는 분리공시가 해외 이통사와의 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됐다”며 “그만큼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들이 우리나라 이통사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공개하면 그 규모에 따라 해외 이동통신사가 가하는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스마트폰 경쟁이 심해지는 최근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압박은 제조사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장려금 규모에 따라 스마트폰 마케팅 전략도 해외 경쟁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또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앞으로 전략모델에 장려금을 더 주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제조사는 분리공시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방통위가 결정을 내린 후 바로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보인다.